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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두고 여야가 공방이 있지만 30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부터이니 늦어도 11월에는 지급을 하겠어요.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금이 코로나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맞느냐,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30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일 일정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인당 25 ~ 3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은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며 법시행 후 3개월 이내 지급되고 지급일 기준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野단독 행안위 통과
2024년 7월 29일 현재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중이며 야당에서는 필로퍼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장은 30일에 쟁점법안을 단독으로라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면 여름 더위가 가실 때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한 번에 몰리면 대응하기 어려울 테니 주민번호 기준으로 5부제 같은 형태로 분산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은 민생회복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사용처는 아직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인만큼 거주지역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국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노란 봉투법과 특별조치법 두법안을 두고 대립 중인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거대 야당이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지원금에 노란 봉투법까지...'필리버스터' 정국 지속 전망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경제가 나아질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좋게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